통매음(통신매체이용음란죄)으로 고소하는 법 총정리!

 

온라인에서 불쾌한 성적 발언이나 음란물을 받았다면,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! "통신매체이용음란죄", 즉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. 어떻게 신고하고 처벌이 되는지,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

⚖️ 1. 통매음이란? 처벌 수위는?

✅ 통신매체이용음란죄(형법 제13조)
✔️ 전화, 문자, SNS, 게임 채팅 등 온라인을 통한 성적 괴롭힘
✔️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, 음성, 메시지 전송
✔️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500만원

💡 쉽게 말해?

• DM으로 음란 사진 보내기 → 통매음 성립!
• 게임 채팅에서 음란 발언 지속 → 통매음 성립!
• 모르는 사람에게 성적인 전화 → 통매음 성립!

📌 2.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 경우

✅ 통매음이 인정되는 사례
✔️ 모르는 사람이 음란 사진을 보낼 때
✔️ 성적인 농담을 지속적으로 할 때
✔️ 게임 채팅에서 음란한 말로 괴롭힐 때
✔️ 불쾌한 성적 음성 메시지를 보낼 때

 

❌ 통매음으로 고소 어려운 경우
🚫 단순한 욕설 ("X나 예쁘다" 정도는 애매)
🚫 상대가 실수로 잘못 보낸 경우
🚫 상대방이 장난삼아 한 말 (맥락 중요)

통매음은 명확히 성적 괴롭힘이 성립되었을 때 고소가 가능합니다. 따라서 의도와 맥락이 중요하며,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로 인한 메시지는 통매음으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.

📞 3. 통매음 신고하는 방법

💡 핵심은 증거 확보! 상대방이 "장난이었다"며 발뺌하지 못하게 증거를 모아야 해요.

✅ 고소를 위한 증거 모으기
✔️ 문자, 카톡, SNS DM → 캡처해서 저장
✔️ 음성 메시지 → 녹음 파일 확보
✔️ 상대방 프로필 정보 (닉네임, 연락처 등) 저장

 

✅ 신고 접수 방법
✔️ 경찰서 방문 신고 (모든 경찰서에서 가능)
✔️ 사이버수사대 신고 (https://www.police.go.kr)

✔️ 변호사 상담 후 고소장 제출

 

신고 시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를 통해 법적 절차에서 통매음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.

💰 4. 통매음 실제 처벌 사례

📌 사례 1: SNS에서 음란 사진 전송

• 가해자가 인스타그램 DM으로 음란 사진을 보냄
• 피해자가 신고하여 벌금 300만원 선고

📌 사례 2: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성희롱

• 유저가 지속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시도
• 상대방이 신고 후 벌금 200만원 선고

이와 같은 사례들은 통매음이 실제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고,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, 법적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.

✨ 결론! 통매음, 이렇게 대응하세요

통매음을 당하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!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.

✔️ 음란 메시지, 사진 무조건 저장
✔️ 경찰 신고 또는 사이버수사대 접수
✔️ 상대방이 반성하는 척해도 합의 신중히

🔥 "통매음은 가벼운 장난이 아니라 처벌 대상!" 🔥

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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