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게임 성희롱 처벌1 통매음(통신매체이용음란죄)으로 고소하는 법 총정리! 온라인에서 불쾌한 성적 발언이나 음란물을 받았다면,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! "통신매체이용음란죄", 즉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. 어떻게 신고하고 처벌이 되는지,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⚖️ 1. 통매음이란? 처벌 수위는?✅ 통신매체이용음란죄(형법 제13조)✔️ 전화, 문자, SNS, 게임 채팅 등 온라인을 통한 성적 괴롭힘✔️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, 음성, 메시지 전송✔️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500만원💡 쉽게 말해?DM으로 음란 사진 보내기 → 통매음 성립!게임 채팅에서 음란 발언 지속 → 통매음 성립!모르는 사람에게 성적인 전화 → 통매음 성립!📌 2.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 경우✅ 통매음이 인정되는 사례✔️ 모르는 사람이 음란 사진을 보낼 때✔️ 성적인 농담을 지속적으로 할 때✔.. 2025. 3. 31. 이전 1 다음 반응형
